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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다(論多)10

역대 대통령 대국민 사과의 횟수로 본 문재인대통령 대통령의 40%지지율의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1년보다 약간 더 남은 것이다. 헌정 사상 유례없었던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되고 '보궐'로 인한 대선의 시기가 겨울에서 그 해 봄으로 앞당겨졌다. 사회 전반의 쌓여있던 '적폐'와 싸움은 임기 내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검찰'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지지율이다. 임기 4년 차가 되면 대통령의 인기는 하락하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에 비해 해놓은 업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 시작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지지율의 하락폭이 크지 않다. 아니 오히려 반등하면 50%에 육.. 2020. 11. 18.
미래의 아파트를 상상하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온다. 하긴, 서울의 집을 구매하려면 일반직장인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워낙 오르는 속도가 빨라서 무리하게 집을 사도 몇 년 후 집을 팔면 수억 원의 차익이 생기니.. 너도 나도 집을 무리해서 사는 것 같다. 지금은 다양한 규제로 예전부터 그렇게 까지는 하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핵심지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이 엄청난 P가 붙어 팔리는 걸 보면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오늘 하고 싶은 말 하려다가 드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였고.. 아파트에 살다 보니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느낀다. 혼자 살고 있는데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을 해서 잠을 청하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소.. 2020. 10. 22.
노마스크 지하철 탑승! 변명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만? 어떤 이유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전국이 아니 전서계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는데 일부 이런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무도 없다고 해서 좌석에 신발을 신은채 발을 올리는 것도 보기 싫은데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니? 지금 이게 정신이 있는 행동인가? 그녀의 핑계가 더 화가 나게 만든다. 모델일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힘들었고 거기에 회식까지 해서 정신이 없다 보니 마스크를 분실했다 라고 한다... 아니 대체, 요즘 시국에 회식을 한다니 기가 찰 일이고... 마스크는 요즘 편의점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걸 핑계라고.. 사진 한 장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요즘 같은 상황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 2020. 9. 9.
군 장교전역자가 본 추미애장관 아들 논란 장교로 육군에서 7년간 복무했다. 소대장 - 인사장교 - 군수장교 - 중대장 - 작전장교 - 지원과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했다. 지난 2013년 전역을 했으니 이제 전역 7년차이다. 아직도 많은 동기생들이 군에 남아있고 여전히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중에 있다. 그리고 군 시스템이 전역 후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기본원칙은 비슷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내가 알고 있는 군에 비춰 이번 사건을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육군은 "육군규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 그 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문서 작성의 순서까지도 들어가 있다. 물론 전부를 담지 못하기에 각 부대에서는 "내규"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고 군의 특성상 '지휘관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규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020. 9. 4.
의대정원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단체가 뽑는다고? 공공의대 정원확대로 인한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등 의사들의 전면 휴진으로 일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충분하며 2038년이 되면 OECD 평균을 넘어설 만큼 의대 졸업자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 이야기는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 사실 이것보다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 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공공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를 의사수가 아닌 늘리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Q. 공공의대 학생은 시, 도지사의 추천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뽑히는가? 지난 8. 24일 보건복지부의 [팩트체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2020. 8. 31.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유시민 - 류호정 국회복장 논란 #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최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의 원피스 복장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응원하는 사람부터 예의가 아니라면서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그래도 지금은 응원하는 쪽이 많다. 국회에 출석하는 복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라는 요즘 세대의 정서의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국회 복장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17년 전, 2003년 유시민 의원이 보궐로 16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선서'를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는데... 복장이 양복이 아니라 이른바 '백바지' 차림의 복장이었다.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며, 당시의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국회의장은 선서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선서 일정을 하루 연기해 버렸다. 논란은 국회의 .. 2020. 8. 7.
최종 무죄 '이재명', 이제는 대통령 '이재명'을 꿈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대법원합의체에 의한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사실상 이재명지사의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의 대권론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의원이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지만 흔히들 선거는 '바람'이 8할이라고 하는데 '이재명'바람이 불 경우 이낙연의 1위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재명지사의 가장 큰 지지층은 20~40대 층이다. 시원시원한 정치가 젊은세대를 움직이고 있다. 반면에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중에 30대의 이탈이 가장 심하다. 갈팡질팡 하는 부동산정책의 여파 그리고 취업생들의 반발을 샀던 '인국공'의 정규직전환 등 젊은층에 대한 정책이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2020. 7. 16.
故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2011년, 안철수가 시장후보를 양보했을 때 나는 그에 대해서 처음 인지하기 시작했다. 물론,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 있어야 할 현역군인 신분이었기에 정치적 상황을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적어도 대체 그가 누구길래 안철수가 양보를 했지?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내리 2번을 더 당선이 된 서울시장 역사에 유일한 3선 시장이 되었다. 흔히들 그를 두고 시민운동의 대가라고 한다. 사법고시에 합격 후 검사로 임용된 이후 사형 집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변호사가 되면서 서민의 삶 속에 들어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개의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전날 본인의 비서로부터 성과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 2020. 7. 10.
일본 대지진 정말 7월, 8월에 올까? 전조들이 심상치가 않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14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리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명 '동일본대지진'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악하며 지켜본 거대한 쓰나미로 사망자만 1만 5천여명에 달하는 엄청난 비극이었다. 환의 고리의 중심에 있는 일본은 '지진'과 '화산' 그리고 '태풍'의 자연재난에 익숙해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대비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였다. 그런데 유례없는 9.0이라는 강진은 그런 일본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렸다. 세계 강국 중 하나였던 일본의 무너짐은 옆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도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거니와 일본에 비해 대비가 10%도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라면 '한반도 지.. 2020. 7. 7.
2003년 개봉한 [살인의 추억]과 진범 '이춘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오늘 경기남부경찰서 수사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에 대한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비록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해서 형사처벌을 불가능하게 되었지만공포스러울 정도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대한민국 최대의 미스터리 연쇄살인사건이해결됨에 따라 다른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선보였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이춘재가 범인으로 특정되었던 DNA 감정과 같은 기술이 여러 방면에 활용될 전망이다. 진짜 범인 이춘재가 특정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위의 표는 이춘재가 범죄를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의 목록이다.이 뿐만이 아니라 9건의 강간, 성추행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 번 수사결과만 볼 때,이춘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무서운 사람이..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