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단체가 뽑는다고?

▲ 보건복지부 팩트체크

 

공공의대 정원확대로 인한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등 의사들의 전면 휴진으로 일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충분하며 2038년이 되면 OECD 평균을 넘어설 만큼 의대 졸업자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 이야기는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 사실 이것보다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 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공공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를 의사수가 아닌 늘리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Q. 공공의대 학생은 시, 도지사의 추천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뽑히는가?

 

지난 8. 24일 보건복지부의 [팩트체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으나 오히려 이게 더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제목은 시, 도지사가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란 항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니 왜! 학생을 추천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답변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문을 품는다. 권력자의 입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 생각도 비슷하다.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추천하는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권력자의 압력에도 중립적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예정"이라고 했으니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의대 정원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여. 야 국회의원의 합의 없이는 저런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시민의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국회"의 감시는 쌍방으로도 되어야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눈이 없다면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은 공공 의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되지만, 그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을 때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존재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소리가 높아질 것임으로 보건복지의 명확한 팩트체크가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현재 전면 휴업하는 의사들에게는 꼭 한마디 하고 싶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터무니없이 깨지고 있다. 의사수에 대한 OECD 평균 그리고 졸업자수 대비 OECD 평균이 그들이 내세운 주장과는 달리 형편없는 수준이다. 차후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격차가 더 벌어질 뿐이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에는 "의사를 만나기가 쉬운 편이다"라고 한다. 맞다 사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진료받기는 쉬운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서울에서나 그런 거지 강원도 같은 시골에서도 그럴까? 거기에 의사 진료시간이 평균 3분이라고 한다. 결국 이윤추구를 위해 진료시간을 줄이고 환자를 많이 만나는 수밖에 없는 경쟁구도의 단면인 뿐인 것이다. 여기에 입원일수가 OECD에 비해 약 3배가량 높다고 하니... 오히려 입원을 길게 해야만 치료가 될 만큼 의사들이 환자에 집중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년 전, 의사수를 줄이는 것에 합의해 2006년까지 줄인 이후에 지금까지 숫자가 동결되어 유지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러나 현재 성형수술이나 정신과 등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집중되어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보수는 줄어들 것이다. 약 1억의 연봉, 지방으로 가면 1.5배를 더 받는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현재 의사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전면휴진을 하는 모습에서 이미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의사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